유해생물 구제(쏙)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2.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3.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미리 준비할 서류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