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원금·혜택

생활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전국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활비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전국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생활비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전국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생활비군 복무 중인 병 및 상근예비역전국

맞춤형 e북 지원

군 복무 중 독서,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생활비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전국

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생활비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전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생활비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전국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생활비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전국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생활비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전국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생활비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전국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전국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생활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전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생활비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전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생활비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전국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생활비1. 배합사료 직불제:전국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생활비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전국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생활비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전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생활비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전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생활비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전국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생활비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전국

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물통합마케팅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

생활비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전국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생활비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전국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생활비해외선원묘지전국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생활비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국제수산식품박람회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수산식품 해외 현지 진출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할랄, 코셔 등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생활비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식품 선도조직 육성

수산식품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리스크안전망 구축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생활비「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전국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생활비자율관리어업공동체전국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생활비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전국

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생활비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전국

유해생물 구제(쏙)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장비 임대 등

생활비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전국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생활비「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전국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생활비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전국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생활비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전국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생활비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전국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생활비｢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전국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생활비한국항로표지기술원전국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생활비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전국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생활비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전국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생활비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전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비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전국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생활비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제주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생활비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전국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생활비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전국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생활비｢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전국

원양어선안전관리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생활비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전국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생활비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전국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생활비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전국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생활비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전국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생활비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전국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생활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전국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생활비 지원금·혜택

공식 확인 경로와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