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2025. 4. 1. ∼ 2026. 3. 31.)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3.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4.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5.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6.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7. 인터넷 "국방부 누리집" → 주요 정보 바로가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미리 준비할 서류

• 1. 온라인 신청 불가
•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